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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 원 대표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법 위반 적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철저한 관리·감독과 장애인 고용 안정성 보장해야”                   챗GPT를 활용해 제작[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과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2년 연속 이수하지 않았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12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이 사업장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70대 남성인 전 임원 B씨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8월 5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상시근로자의 5∼15% 이상 고용해야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인증 요건이다.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는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출퇴근용 차량 구입 등에 실제 투자액의 75%를 최대 10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사업장보다 강화된 장애인 고용 의무와 정부 지원이 결합된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조건을 보호할 책임도 크다.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법·최저임금법 각각 1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6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사업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고, 지난 1∼5월 배송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2025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2024년 4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행정처분 대상 위반에는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연장수당 산정내역 미기재, 임금대장 필수사항 누락, 취업규칙 미신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표이사는 2024년과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부과된 과태료는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3050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미명시 1750만원,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각각 500만원 등 총 5920만원이다.현재 전국 875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1만995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만162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한다.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사건 발생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해당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증 취소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업장으로의 고용 승계나 전직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끔찍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업장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中新社海南文昌8月26日电 (记者 符宇群 王晓斌)“我们有意向在文昌设立企业、迁入研发业务。”前来参加2026文昌国际航空航天论坛的南非派拉林克航天公司(PyraLink Aerospace)首席执行官塔托·劳伦斯·马吉拉表示,期待深化非洲与中国航天产业合作。  8月24日到26日在海南省文昌市举行的2026文昌国际航空航天论坛上,文昌国际航天城管理局与17家商业航天产业链企业签署合作协议,覆盖火箭回收保障、卫星测控、动力试验、航天文旅、产融服务等多个领域;海南航天集团与多家机构签约,将金融、文旅、产业投资拉入“航天朋友圈”。  “海南商业航天发射场已圆满完成21次发射任务,长征十号乙运载火箭在文昌实现全球首次网系回收,卫星超级工厂进入试生产阶段。”海南省省长刘小明表示,海南商业航天正加速起势,向具有全球影响力的商业航天产业集聚迈进。  如今的文昌,不再只是一座发射保障基地,而是涵盖火箭总装、卫星制造、数据交易、文旅观礼等多元业态的产业新城。立足海南自贸港全岛封关运作新机遇,抢抓重复使用火箭产业化新风口,一批早已瞄准文昌的中外企业加快布局脚步。8月25日,海南航天数据跨境加工贸易区在海南文昌揭牌成立。 中新社记者  骆云飞  摄  此次论坛上,来自东南亚、欧洲等地的航天企业代表受访时纷纷表达落地合作意愿,看好文昌发射资源与自贸港政策叠加红利。海南航天数据跨境加工贸易区、中泰共建“智算星群联合实验室”揭牌成立。  带着航天AI算法合作意向而来的千机变(杭州)科技有限公司创始人王玉松透露,目前已在多个方向与相关机构达成初步共识,后续计划在文昌落地人工智能研发公司。  海南正把“发射优势”转化为“数据优势”,让商业航天从“造火箭、发卫星”走向“用数据、卖服务”。

B | 在星测未来科技(北京)有限责任公司联合创始人曹德志看来,当前海外业务正成为中国商业航天企业新的拓展方向之一,海南自贸港为企业走向国际提供独特的平台优势,刚成立的海南航天数据跨境加工贸易区在促进企业开展海外卫星应用服务业务领域有先行先试的利好。  “此次公司与海南卫星数据与应用研究中心签约合作,基于雷达卫星在轨智能识别技术为泰国提供针对洪涝灾害的检测服务。”曹德志希望依托文昌,长远助力企业航天技术与服务出海。

C |   国家航天局总工程师李国平表示,将全力支持海南省“向天图强”,加速聚集火箭制造、卫星制造、数据应用等产业,推动商业航天市场常态化业务运行,打造中国商业航天的创新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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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9:15:35